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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
이 름 강사  
조 회 951
링 크 #1 http://www.law.go.kr/joStmdInfoP.do?lsiSeq=181013&joNo=0086&joBrNo=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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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
제86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(正北)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  <개정 2015.7.6.>

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

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

- 건축 조례 확이
choijm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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