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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| |
| 이 름 | 강사  |
| 조 회 | 1,886 |
| 링 크 #1 | http://www.law.go.kr/joStmdInfoP.do?lsiSeq=181013&joNo=0086&joBrNo=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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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제86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(正北)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6.> 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 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- 건축 조례 확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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